2021년10월30일 45번
[임의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 ②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률: 30%)
문제 해설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가 틀린 것이다. 실제로는 도시 또는 군의 관리계획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계획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기 때문에, 그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계획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기 때문에, 그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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